북미, 성과가 확실하다면 즉각 정상회담을 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다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합의문 서명을 마친 북미 정상회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의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열린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 케빈 림/스트레이츠 타임스 제공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벌써 3주가 다 되어 간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첫 번째 단어는 '사랑', 두 번째 단어는 '관세'라고 언급할 정도로 관세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최근에는 취임하자마자 가까운 이웃나라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25%의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두 나라가 마약 밀매에 대해 즉각 대응하겠다고 하여 한 달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예고한 대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예상대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시작된 것일까? 트럼프의 두 번째 행정부가 출범한 지 2주가 지난 지금의 상황과 북미 관계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5일 서울 국회의사당역의 사무실에서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대화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이 2주 동안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많은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트럼프가 이미 대통령 경험이 있다는 점과 2년 후 중간선거에서 의회 권력을 잃게 되면, 사실상 2년짜리 대통령이 되는 만큼 임기 초기에 속전속결로 밀어붙일 것이라 예상했는데, 그 예상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관세 정책이 주요 이슈인데,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인상은 유예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예외였죠.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시작된 것이라 볼 수 있을까요? "아직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상대방을 위협하여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스타일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인상은 불법 이민이나 마약 문제를 핑계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이 이들 나라를 통해 무관세로 미국에 우회 수출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크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우방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압박을 통해 다른 나라들에게도 더 강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자성어로 살계경후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닭을 먼저 죽여서 원숭이를 겁주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중국을 어떻게 다룰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트럼프의 체면을 살릴 양보를 한다면, 트럼프는 그에 따라 조치를 유보하는 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홍걸 제공 - 중국이 트럼프에게 양보할 여지가 있을까요? "내막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과거에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을 더 사 주는 방식으로 트럼프와 거래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에게는 절대적인 원칙이 없고 모든 것이 거래의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중국처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고 우방이기에, 트럼프와의 협상에서 그가 협상에서 승리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체면을 세워주고, 대신 세부적인 면에서 우리의 이익을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 미중 무역 전쟁이 진행된다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있죠.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 주면 우리에게 유리한 점이 있기도 하고, 반대로 양측의 갈등에 휘말려 정상적으로 중국에 수출하던 것을 차질을 빚거나 우리도 관세를 맞게 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이어 중국을 제재한 후 유럽을 대상으로도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 한국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부터 잘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 관세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이 우선순위가 아닌 이유가 우리나라의 탄핵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나요? "크게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국과 유럽은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국 정부 외교관들이 국익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 만만한 대상으로 여겨져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휴전했지만 러시아와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6개월 내에 해결될 수 있을까요? "현재 트럼프의 계산이 조금 어긋난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을 조종할 수 있을 것처럼 큰소리쳤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취임할 때까지 목표를 달성하고 싶어 하고, 이후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잃은 것은 바이든 때의 일'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의 공세가 지연되고 있어 우크라이나의 주요 거점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몇 군데가 점령된다면, 그건 그의 임기 중 발생한 일이니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러시아에 대해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과연 그가 러시아를 압박하여 휴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하여 전쟁을 포기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트럼프는 실패한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도 양보를 얻어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북한이 러시아와의 전쟁에 파병했기에 러시아와의 전쟁과 대북 정책이 연결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트럼프가 임명한 국방부 장관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언급했으며, 트럼프도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측도 트럼프의 복귀를 예전부터 기다려왔으며, 현재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물밑에서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트럼프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그림이 머릿속에 있을 것입니다. 양측 정상회담이 언제 열릴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상반기 안에 늦어도 올해 안에는 공식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언급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 보도가 틀렸다고 주장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립 서비스를 해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너희의 핵 보유는 국제법 위반이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복해 왔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협상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트럼프는 부시나 오바마 시절의 협상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이해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 능력이 커져서 하루아침에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재 완화와 같은 작은 당근을 제시한 후 협상 테이블로 오게 하고, 단계적으로 핵 개발을 동결시키는 방식으로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도 이런 방식이라면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기자회견을 위해 백악관 이스트룸에 도착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만약 미국이 북한을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핵 보유의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북한을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순간 트럼프는 자신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미국은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핵 보유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을 인정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이 핵 개발을 시도할 때 이를 제지할 명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 그렇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대북 정책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상대하는 방법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거나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할까요? 과거에 한 번 배신당한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3~4년 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측 인사들의 반응을 보니 여전히 트럼프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았습니다. 만약 다음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하노이 회담과 같은 결렬은 없을 것이고, 작은 합의라도 이루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측 모두 이런 부담을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실무 협상이 진행되어 확실한 주고받음이 생긴다면 그때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과거 북한과 미국은 빅딜을 시도했지만, 현재도 그런 시도를 할지, 아니면 스몰딜로 전환할지 궁금합니다. "북한과의 빅딜이 쉽지 않다는 점은 미국 측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으로부터 큰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트럼프가 직접 평양에 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을 위협하는 적으로 선전했던 미국 대통령이 직접 평양을 방문하면, 이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고,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 대한 대가로 큰 것을 얻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북미 회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의원님은 이전 인터뷰에서 직거래할 것이라고 전망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조기 대선 여부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즉,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데 직거래할까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우리가 미국과 북한에 '너희가 단둘이 협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중재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줘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고 북한이나 미국이 '너희도 협상에 참여해라'라고 말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 미국의 마르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북한을 불량국가로 지목하자 북한이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처음으로 비난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북한은 트럼프와의 협상을 기대하고 있지만, 자신들을 만만하게 보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즉, 협상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협상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약자는 강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큰소리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언급한 대로 공식적인 실무 협상이 올해 상반기, 늦어도 올해 안에는 시작될 것입니다.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서 작은 성과라도 서로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 트럼프는 예전에는 톱다운 방식으로 협상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클린턴 시절부터 트럼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의 협상이었지만, 그 결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트럼프는 그와 반대로 톱다운 방식으로 정상이 만나서 직접 담판을 짓겠다는 접근을 했지만, 실무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하노이 회담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이번에는 외교 관료들만 내세우는 협상이 아닌, 실무 협상에서 최고 지도자의 뜻을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서야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북의소리에도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