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핵 이용에 대한 갈등이 불거져 핵무장도 고려할 수 있다는 목소리와 비핵화 역행 우려가 뒤엉키고 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김대중 정부 시절 남북 정상회담을 주관했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 포럼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3단계론'을 언급하면서 첫 번째 단계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25년 2월 20일, 이훈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핵 연료 재처리와 같은 '평화적 핵 이용 확대'를 포함한 공약이 조기 대선에 사용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평화적 핵 사용 권한 확대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핵무장 논의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과 '평화적 핵 사용은 기존 비핵화 정책에 반한다'는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어 앞으로의 논의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평화적 핵 이용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하며, 포럼과 토론회에서 이러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의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민주당 위성락 의원도 "핵무장을 하지 않는 전제 하에 핵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입장과 국제 사회의 흐름, 이웃 나라와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 내 일부에서는 '평화적 핵 이용'이 결국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평화적 핵 이용도 결국 한반도에서 핵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동북아시아의 핵 경쟁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한미 원자력 협정 등 조건을 변경하기 위한 비용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도 걱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