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에 의견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여야는 국민연금 개편의 주요 쟁점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액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여야와 정부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데 일부 합의점을 찾았다. 최상목 부총리가 자동조정장치 제도에 '발동 시 국회 승인'이라는 추가 조건을 포함하는 타협안을 제안하자, 이재명 대표는 그러한 조건이 붙는다면 수용 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연금을 깎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며 반대해왔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포함된 이 제도는 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의 수에 따라 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이다.

예를 들어, 기대 수명이 증가해 수급자가 늘어나는 반면 저출산으로 가입자가 감소하면 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은 자동으로 줄어드는 방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여러 국가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노동계가 제도 도입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여야는 소득대체율(받는 돈)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 차이를 보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에 대해서는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 뜻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해 민주당은 44%를 제안하고 정부는 42%를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우리는 소득대체율을 43%로 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44%에서 더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는 국회 승인을 조건으로 한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하는 것으로 이미 충분히 양보했다'며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에 대해 물러서려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야당이 반대해온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만큼 국민연금 개혁 합의에 긍정적인 신호가 켜졌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어쨌든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 도입 의사를 밝혔으니, 소득대체율에 대한 협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