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애플에 암호화된 개인정보 요구하며 시장 철수 경고, 긴장감이 감돈다

영국 정부가 애플에게 아이클라우드 사용자들의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청했다. 이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가 붙여졌지만, 암호화된 개인 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빅테크 기업의 사례가 없기에 이 요청이 수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영국 BBC에 따르면, 최근 영국 내무부는 법 집행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는 조사권한법에 따라 애플에 이러한 권한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사용자가 저장한 데이터를 '고급 데이터 보호' 기능을 통해 암호화하여 보호하며, 계정 소유자가 아니라면 애플조차 이 정보를 볼 수 없다고 알려져 있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가 서비스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이를 이용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애플과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서방 정부의 암호 해제 및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한 적이 없다.

BBC의 보도에 의하면, 영국 정부는 모든 사용자의 데이터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특정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 내무부는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애플도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개인정보 보호 단체들은 정부의 암호화 데이터 접근 요구가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의 캐롤라인 윌슨 팰로 법률국장은 "이는 영국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과도한 요구로,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으며, 전 세계 인권 침해 정권들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BBC에 따르면, 애플은 과거에 이러한 요구가 강제화될 경우, ADP와 같은 암호화 서비스 자체를 영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실제로 애플은 2016년 미국 법원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총기 테러범의 아이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는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나 이 경우 미 연방수사국은 애플의 도움 없이도 총격범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데 성공하여 사건을 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