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대가법과 플랫폼법의 온도차, 미국 통상갈등의 불씨가 될까?

최근 미국의 무역 대표 후보자인 제이미슨 그리어가 한국의 플랫폼 관련 법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한국의 '플랫폼법'이 미국과의 통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는 한국과 유럽연합의 플랫폼 규제에 대해 언급하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발언은 한국의 공정 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의 시행에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 그리어 후보자는 최근의 청문회에서 한국의 플랫폼법이 미국의 대형 기술 기업들, 예를 들어 구글과 메타를 겨냥한 차별적 조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어는 이러한 규제가 미국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통상 보복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공정 거래위원회는 통상 문제의 발생을 막기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며 신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정 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거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안 철회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리어 후보자가 언급하지 않은 망 이용 대가법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은 편이다.

이 법안은 특정 미국 기업들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자 간의 요금 협상에 관한 내용이다. 이 법은 사업자 간의 요금 협상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통신사에게 차별적인 조건이나 불합리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조대근 서강대학교 교수는 망 이용 대가법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법안이 아님을 강조하며, 이 법안이 모든 기업에 적용되며 협상 문제를 다룬다고 설명했다.

그는 망 이용 대가가 세금이 아닌 요금으로, 외국 기업들도 이미 한국 통신사에 요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망 이용 대가법이 미국의 대형 기술 기업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있지만, 미국 정부의 반독점 정책이 초당적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대형 기술 기업들은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대규모 기부를 통해 참여하고 있다.

조 교수는 이 법안이 한미 간의 통상 마찰을 유발할 요소가 없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와 국회가 미국 측에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이 통상 갈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