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구조조정의 칼자루를 쥔 머스크, 노동력 대신 기계가 대체될 것이라는 큰 그림을 그린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CEO로 알려진 인물은 미국 연방 정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는 8일(현지시간) 머스크의 진정한 의도가 기술을 통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가 주도하고 있는 정부 효율성 부서(DOGE)의 직원들은 방대한 양의 정부 기록과 데이터베이스를 인공지능(AI)에 통합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직원들은 어떤 업무가 AI나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는 추가 정보도 있었다.

특히 총무청(GSA)에서 이러한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DOGE의 궁극적인 목표가 인력을 기계로 대체하는 것이며, 가능한 모든 업무를 자동화하고 기술적 관료가 정부 관료로 대체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의 취재에 따르면, DOGE는 비슷한 방식으로 각 정부 부처에 스며들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제기하는 IT 부서 직원들을 우회해 고위 간부들로부터 '굴복'을 얻어내고 부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백악관에서는 일부 부처와 기관의 예산을 최대 60%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두 명의 소식통의 전언도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의 이러한 활동을 지지하고 있으며, CNN 등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일본 총리와의 기자회견에서 머스크에게 국방비 지출 검토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국방부와 교육부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으며, DOGE가 상당한 양의 부정행위와 낭비를 발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DOGE의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19개 주 정부는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AP 및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의 19개 주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정부가 DOGE에 재무부의 핵심 결제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 것은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DOGE의 재무부 정보 접근이 의회가 이미 승인한 연방 자금 지출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재무부의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로 연방 법과 미국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