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 최초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굴욕의 이유는 무엇일까?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1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는 판사 매수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야 한다. 현지 시간으로 7일부터 시작되는 이 조치는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특정 시간대에만 외출이 허용되며, 그 외에는 감시를 받으며 집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프랑스 대통령직을 역임했던 그는, 2014년에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와 관련된 내부 정보가 담긴 기밀을 현직 판사에게 유출한 대가로 중요한 직책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러한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프랑스 대법원은 그에게 부패 및 직권남용으로 징역 3년, 그 중 2년은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내렸다. 집행유예가 적용되지 않은 1년 동안 그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가택연금 상태로 복역해야 하며, 앞으로 3년간은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례는 사르코지가 처음이며, 법원에서의 징벌로 인해 가택연금에 처해진 것도 이례적이다. 이전에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은 공금 유용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그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수감자는 조건부 석방을 신청할 수 있지만, 사르코지는 추가적인 뇌물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로부터 5000만 유로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재판은 오는 4월 1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만약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프랑스 정치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법적 심판을 받는 사례는 드물지 않지만,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가택연금까지 받은 것은 사르코지가 최초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