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트럼프의 관세와 방위비 압박에 시름… 청구서가 곧 올 것이라며 불안이 커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첫 정상회담을 7일 워싱턴DC에서 개최했다. 회담에서 그는 일본의 방위비와 관련하여 두 배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며 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수치나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일본 측이 곧 청구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언론은 회담 결과를 보도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증액과 관세 문제에 대한 내용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2022년에 발표된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방위비를 현재 GDP의 1%에서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며, 2027년까지 GDP 대비 2%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5년간 약 43조엔의 방위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올해 일본은 사상 최대인 8조6700억엔의 방위비 예산을 책정했으며, 이는 연간 방위비가 8조엔을 초과하는 첫 사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100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를 신속히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보복 관세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일본 국회의 관행에 따라 대답할 수 없다고 답변해 웃음을 자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총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자신의 노력으로 이끌어낸 결과라고 강조하며, 일본에 1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두 나라는 공동 성명에서 일본의 방위 예산 증가와 관련된 긍정적인 흐름을 환영하며, 일본이 2027년까지 확고한 방어 능력을 구축할 것이라는 점을 지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