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에 감사한 천하람, 허은아와의 만남 통해 치유와 통합을 위한 길을 찾겠다고 밝혀

법원이 허은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당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이상명 기자

February 7, 2025

법원이 허은아 당 대표가 요청한 당원소환 투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2025년 2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되었고, 이 자리에서 천 원내대표는 허 대표와의 대화를 통해 치유와 통합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직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법원의 판단이 다수 당원들의 민주적 의사를 존중한 결과라고 감사의 뜻을 표현했다.

또한 그는 당내 소통 부족으로 인해 법원에 의뢰하기에 이른 점에 대해 국민과 당원들에게 사과하며, 이번 법원의 결정이 단순한 승리나 패배가 아닌 개혁신당의 치유와 통합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최근의 갈등으로 인해 많은 당원들이 큰 상처를 받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이 상처를 극복하고 당이 갈등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이날 허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천하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진행된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 대표의 당헌 위반 행위와 투표 결과에 따라 정당의 자율성을 고려했을 때 의결이 정당하다고 설명하며,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허 대표의 변호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가처분 기각에 대해 서울고법에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달 24일 허 대표를 물러나게 하기 위한 당원소환 투표를 시작했다. 이에 허 대표는 '당원소환제는 현재의 당헌과 당규에 비추어 볼 때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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