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의 해외원조기구 해체 시도에 제동을 걸며 긴장감을 높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제개발처(USAID)를 사실상 없애려는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7일 뉴욕타임스와 A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DC의 연방 지방법원 판사 칼 니컬스는 이날 열린 심리에서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제개발처 구조조정의 일부 실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USAID 직원 2200명을 유급 휴가로 전환하고, 해외에 파견된 대부분의 인력을 한 달 이내에 본국으로 소환하겠다는 계획을 최소한 14일까지 멈추도록 지시했다.

니컬스 판사는 정부의 실행 계획이 국제개발처 직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미칠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임명된 연방판사로 알려져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USAID의 실질적인 폐지에 가까운 대규모 구조조정에 착수한 상태이다. 전체 직원 1만명 중, 보건 분야와 인도적 지원 업무의 핵심 인력 290명만 남기고 나머지를 해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최대 공무원 노조인 AFGE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따라 설립된 USAID를 해체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예산 복구와 사무 재개, 추가 기관 해체 명령 차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USAID는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주도로 설립되어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확대하고 소련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1만명의 직원과 연간 428억 달러의 예산을 갖춘 세계 최대의 개발 협력 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