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에서 선배들은 휴학 얘기만 한다고 고백한 의대 25학번들, 난감함을 감추지 못한다

연합뉴스 동맹휴학을 권장하는 의대생들 신입생 "혼자 행동할 수 없어요" 선배들에 대한 동조 분위기 입대가 미뤄진 사직 전공의들 정부 "최대 4년 기다려야" 이번 학기에도 의대에서 복학할 의사가 없는 학생들이 많고, 25학번 신입생들까지 대규모로 단속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매일경제가 확보한 의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자료에는 동맹휴학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자세히 나와 있었다. ‘2025 의과대학 신입생을 위한 의료정책 길라잡이’라는 제목의 이 자료는 2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다.

지난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이 비극의 시작이라고 언급하며, 의대 정원 증원과 지역 및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은 연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정책은 의료 민영화를 목표로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을 담고 있다. 이 자료의 제작자는 연세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이화여대, 중앙대, 한림대, 가톨릭관동대 등 6곳의 의대생으로 명시되어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마지막 장에 정부에 대한 8가지 요구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의대생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모두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유의사에 따라 제출한 휴학 신청에 대해 정부가 공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의대 교수들은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한 학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새 학기가 시작되기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와 각 의대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논의하고 있지만, 의대생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운 상태다.

지난해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학생 복귀를 전제로 학사 운영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다. 휴학 중인 의대생 A씨는 “수업을 들을 학생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 과정 논의라니 황당하다”며 “개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분위기를 바꾸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직 전공의들의 군복무 문제도 불가피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날 정부는 병역 이행의 공정성과 일관성, 군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사직 전공의들이 입대하기까지 최대 4년을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있음을 재확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전공의 수련 중이던 의무사관후보생들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의무장교로 입대할 예정이었으나, 작년에 3300명이 수련기관에서 퇴직해 올해 입대 대상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적인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 수요인 약 1000명의 3배가 넘는 인력을 올해 모두 입대시키는 것은 현재 법규와 군 의료 체계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훈령 개정에 착수해 의무장교 선발 후 남는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입대하지 못한 후보생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기준을 두겠다는 것이다. 병역 미필인 사직 전공의 약 100명은 이러한 국방부 훈령 개정안에 항의하기 위해 2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들은 “입대를 앞둔 사직 전공의들은 현역 입대가 불가능해져 4년까지 기약 없이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며 “입대 시기를 결정할 권한을 국방부가 빼앗으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공백 문제도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