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 통행료 면제 주장하는 미국과 이를 반박하는 파나마, 힘겨루기가 심화되고 있다

컨테이너가 가득 실린 화물선이 파나마운하를 지나고 있다. 이는 카리브해와 연결된 북서부 콜론 지역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출처는 파나마운하 공식 웹사이트이다. "우리를 몰아넣으려는 음모이다." 미국 국무부는 5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미국 정부 소속 선박들은 앞으로 파나마운하의 통행료를 면제받을 것이다. 이는 파나마 정부와의 협의 끝에 도달한 결과"라고 예기치 않게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 파나마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전혀 사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을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선박에 대한 통행료가 과도하다"며 "미국이 파나마운하를 되찾겠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취임 직후인 2일 파나마를 방문하여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했다. 국무장관이 중남미 국가를 첫 해외 방문지로 선택한 것은 파나마에 대한 강한 압박을 의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4일(현지 시간)의 파나마운하 모습.

콜론=AP 뉴시스 파나마 정부는 미국에 대해 다소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는 사실상 중국의 통제 아래 있다"고 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자, 파나마는 중국과 2017년에 체결한 일대일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에서 미 해군 선박에 한정하여 통행료 면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파나마운하를 통과하는 선박 중 미 해군 소속은 연간 0.5% 미만으로 그 비중이 매우 적다.

통행료가 면제될 경우 미국이 얻는 혜택도 미미하다. 예상되는 절감액은 1300만 달러로, 이는 국방부 전체 연간 예산인 8500억 달러의 약 0.0015%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은 면제 대상 선박을 확대하기 위해 예기치 않은 발표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파나마는 1977년 미국과 체결한 협정을 근거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당 협정에 따르면 파나마운하를 통과하는 모든 선박은 국적에 관계없이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파나마 측은 "협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미 해군 선박에 대한 통행료 면제 방안을 모색하던 중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WSJ에 전했다.